비행금지구역은 ‘돈먹는 블랙홀’?

주당 1억∼3억달러 소요… 대공망 무력화 추가비용

리비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되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미국의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주당 1억∼3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필수적인 리비아 대공망 무력화 작전에 별도로 5억∼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유엔 안보리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비용 분담 원칙이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전을 전후해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CSBA는 미국이 2003년까지 이라크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하는 데 매년 평균 13억 달러가 들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한 데는 비행금지구역 유지에 들어가는 재정적 인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국방부 측의 의견도 큰 영향을 미쳤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