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서현]사개특위, 이제라도 국민 공감할 개혁안 논의를

이서현 사회부 기자

“결국은 특별수사청을 통해서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을 옥죄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 발표에 한 헌법학 교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법개혁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력도 없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3일 “개혁안의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특수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6인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두 차례나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서도 쉽게 결론내리지 못할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별 안건 하나하나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특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판검사와 검찰수사관 외에 다른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아 법조계 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같은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디게 하려는 ‘특수청=방탄청’이라는 조롱을 사고 있다.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그동안 논의된 것들을 어정쩡하게 절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을 최고정책법원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상고심을 일일이 심사해주는 3심 법원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출범 당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국회의원 무죄 판결이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 묻혀 사법개혁 논의가 관심 밖으로 멀어지자 우왕좌왕하더니 사실상 두 손을 놓았다. 이후 청목회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인들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자 밀실 담합 끝에 깜짝쇼 식으로 발표했다.

법원, 검찰은 물론 다른 국회의원들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이번 사법개혁안을 얼마나 환영할지 의문이다. 다음 달 사개특위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개혁안을 만들길 기대한다. 내용의 당부를 떠나 6인 소위 개혁안은 공론을 형성하는 데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서현 사회부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