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20m² 소규모 아파트 많이 지어 전세대란 대응”

인허가 쉬워… 올 7000채-내년 1만5000채 공급

서울시가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속 소규모 아파트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7000채 이상을, 내년에는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세대란도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약 20m²(약 6평)로 재건축 위주의 정비구역 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길게는 8년여 걸리는 것에 비해 이 주택은 계획부터 실제 완공까지 1년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로 2009년 말에 인허가를 받은 한 업체는 1년 2개월여 만인 10일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를 시켰다.

서울 구로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까지 갖춘 원룸 형태로 1, 2명이 거주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시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할 방침이다. 재정비 구역에는 50m²(약 15평) 크기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프트로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전세대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전세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이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와 중개업 등록증 위조, 명백한 하자 등이 분쟁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웃돈을 요구하면 즉각 신고체제를 가동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