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내년 고교 필수과목 지정 검토

당정협의회 “정부차원 추진”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건의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역사 교육 강화와 관련해 △한국사 필수 지정 방안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자에게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 △대입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2월 말까지 교육과정 재개정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국사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필수로 하겠다”며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사를 선택한 터라 의무화는 상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교 역사 교육 의무화 논란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불거졌다. 핵심은 고교 1학년까지였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낮추고 고교 전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고교생의 학습 자율권을 최대화하기 위한 변화였다. 이 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 교과처럼 됐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 법과정치, 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묶였다. 이 교육과정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후 반발은 더 커졌다.

역사 교육 의무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재개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