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새 대법관 임명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5·이상 사법시험 19회)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로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확대 등을 일선법원에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와 이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불려왔다.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는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이 바뀌는 사법부 권력지형 재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11월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는 9월에 임명될 새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다. 내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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