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청구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해 무상급식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며 18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