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3년째 법관평가… 하위 8명엔 자성 촉구 서신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분야별 배점 20점)로 평가해 종합점수 산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멀리 경남의 현장까지 가보겠다고 증거조사 신청을 촉구하는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B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평가결과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목격한 판사들의 행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 가운데 517명이 전국 법관 2550명을 평가한 결과와 우수 사례, 문제 사례를 공개했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73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전부 이해하는 모습은 ‘베스트 사례’로 꼽혔다. 한 변호사는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장악력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행은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키코(KIKO) 소송’ 등을 맡은 황적화 부장판사(55·사법시험 27회)는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또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47·27회), 서울중앙지법 문영화 부장판사(47·여·28회)와 홍승면 부장판사(47·28회)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분야별 배점 20점)로 평가해 종합점수 산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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