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제주대 교수 “국고 지원 확대보다 건보료 인상 바람직”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민 의료부담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민간의료보험료는 월평균 12만 원이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20∼30%가량 올리자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노인, 보육, 아동 등 쓸 곳이 많은 국고 대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며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을 지지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에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민간보험료 낼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같이 사실상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볼 때 의료 수요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입원, 치료 공짜인데도 유럽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8일로 우리나라 16일의 절반”이라고 주장했다.
▼ 정형선 연세대 교수 “본인부담 확 낮추면 불필요한 수요 폭증” ▼
정 교수는 무상의료는 재원 조달도 어렵지만 불필요한 수요 증가가 통제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간보험이 요실금 수술을 보상하자 수술이 많아지고 검사비가 급증한 것도 같은 이치”라며 “이는 환자를 탓할 수 없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현재보다 본인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안을 들여다보면 입원비의 10%와 외래진료비의 30∼4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 교수는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보험료 부담을 더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러한 방향에는 찬성이지만 이를 ‘무상의료’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간병비 등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보장률을 9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