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복지예산은 항구적… 길 닦는 것과는 달라”

끙끙 앓는 예산당국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민주당이 잇달아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지켜보는 예산 당국 관계자들의 요즘 표정은 착잡하다. 이들은 “복지 이슈가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지금처럼 ‘포퓰리즘식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 그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복지는 정말 특수한 예산임을 잊으면 안 된다.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힘든 항구성이 있다. 다리 짓고 도로 닦는 것과 차원이 다른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지공(지하철 공짜) 도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니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수정하자고 하면 해당 연령층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복지 부담 때문에 재정난에 빠지는 상황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복지로 나라곳간이 텅 비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는 의미다. 윤 장관은 “나라곳간을 주인 없는 공유지로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기면 초지가 황폐화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당국 관계자들은 “이미 복지 분야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정치권은 양적 팽창보다 ‘복지예산의 효율성’ 등 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2개 예산 집행 분야 중 복지는 86조4000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52조4000억 원) △교육(41조2000억 원) △국방(31조4000억 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재정부 예산실의 한 당국자는 “결국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복지도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