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틈만 나면 ‘사교육과의 전쟁’ 외쳤지만

입시학원 시장 5년새 2배로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사이 전체 입시학원의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형 입시학원의 수와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9일 국세청의 ‘최근 5년 학원사업자 등록추이 및 신고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입시학원은 5만4714개(예체능 제외)로 2005년의 3만947개에 비해 77%가량 늘었다. 또 입시학원들이 올린 전체 수입은 7조6730억 원으로 2005년의 3조9907억 원에 비해 92.3% 증가했다.

입시학원의 수입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들로 나타났다. 2009년 법인사업자 운영 입시학원은 869개, 보습학원 같은 개인 운영 입시학원은 5만3845개로 법인 운영 입시학원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인 운영 입시학원이 올린 수입은 1조9483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25.4%를 차지해 편중이 심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2009년 6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제한’ ‘외국어고 입시 개편’ ‘EBS교재 수능 연계 강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학원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입학 컨설팅 유형의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반응이 많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