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中거부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은 2010년 북한 도발 이전에도 거론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동맹그물망(alliance net) 정책을 강조했다. 미국의 양자적 동맹국가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여 동맹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돈이 적게 드는 동맹정책’이다. 미국과 양자 동맹관계를 맺은 한국 일본 호주가 서로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돈을 덜 들이고도 동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2007년 7월 ‘포린 어페어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금세기의 위협을 홀로 대응해 나갈 수 없다”고 밝힌 인식 속에 이러한 동맹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 부상에 대한 미일의 공동인식,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 한국 및 일본의 태도다. 중국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핵심 변수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을 안보적으로 견제하는 데 미일이 공동 인식을 가질 것이다. 둘째,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동맹 유지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동맹망’ 정책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정도와 강화 내용에 영향을 줄 한 가지 변수는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일본 미국과 다른 역사적 과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분단 극복의 과제를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려면 좋든 싫든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계 및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에서 분단되었고 전쟁을 감내해야 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진영대결구조가 강화될수록 한반도는 고스란히 긴장의 고통을 혼자 뒤집어써야 했다.
진영대결 피해 전략적 외교 필요
김정일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은 그들의 동기와 관계없이 한반도를 또다시 진영대결이라는 격랑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지 모른다. 이런 때일수록 역사적 관점에서 진영대결 조성을 막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역사문제를 앞세워 미국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