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구조개편, 육·해·공의 진정한 ‘합동’ 이뤄내야

국방부는 유사시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육해공군사령부를 두는 체제로 군(軍) 상층부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작전 라인에서 제외돼 있는 3군 참모총장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각 군의 작전사령관 역할까지 맡는 형태다. 현행 구조에서는 합참의장이 작전에 관한 군령권(軍令權)만 갖고 있고,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軍需) 등에 관한 군정권(軍政權)을 갖는 이원(二元)체제로 돼 있다. 군 구조개편은 신속한 합동작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군 작전구조 일원화가 성공하려면 각 군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병력과 예산 규모가 월등한 육군이 합동군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데 반해 해공군은 이에 반발해 왔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편작업이 늦어지기 쉽다. 현대전의 양상이나 최근 북한의 도발행태에 비춰 해공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각 군이 새로 탄생하는 아픔을 각오하고 진정한 3군의 합동성을 이끌어내는 데 협력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안할 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요새화는 시급하다. 서해 5도를 담당하는 해병여단을 육해공군 및 해병이 참여하는 사단 규모의 서북해역사령부로 확대하는 것은 전략 요충지의 이점을 살리는 의미가 크다.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의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기존의 플루토늄 핵무기뿐 아니라 우라늄 핵폭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잠수함 70여 척과 특수부대 18만 명,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비대칭 전력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상으로 기습공격을 또 감행할 수 있다. 군 구조개편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