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거부 앞장 교육감’의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전국 중학교 1, 2학년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친(親)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5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친전교조 성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교장 선택에 맡긴다면서도 원칙적 거부를 밝혀 86개 중학교 중 26개교만 시험에 응했다.

이번 학력평가는 2008년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교 서열화 반대’를 내걸고 거부운동을 벌였던 시험이다. 당시 서울지부를 제외한 전교조 본부조차 시험 거부에 부정적이었다. 학력평가를 지지하는 학부모 여론 때문이었다. 일부 교사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강행했으나 학생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동참했다. 올해 친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력평가 거부가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은 학부모 의사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합학력평가가 지역별 시도별로 학생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평가거부가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1년간 노력했던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시험 거부 시도 가운데 서울은 지난 7월 전국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평균 학력이 높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학력이 떨어져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 경기도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자녀교육에 돈과 관심을 쏟기 힘겨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 낮고 격차가 클수록 평가를 통해 학력 분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학생들은 학력 향상의 기회를 잃게 됐다. 부유층은 공교육이 부실해도 사교육을 찾아 보완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0학년도 교장평가에서 학력증진 성과(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10점, 부진학생 감소 비율 10점)를 폐지하고 문화 예술 체육 수련교육, 체벌 학교폭력 추방, 소외학생 배려를 각각 10점씩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공교육이 학력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판이다. 입만 열면 저소득층을 앞세우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빈곤층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봤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