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럽 재정위기-北리스크에 기준금리 2.5% 동결

물가압력 여전… 내년 3%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4개월 만에 올린 뒤에 동결한 것이다. 물가상승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대외 변수 중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역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였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그리스가 10월 말 7.95%포인트에서 11월 말 9.65%포인트로,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4.72%포인트에서 6.05%포인트로 올랐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기준금리를 19개월 연속 동결해 금융위기 시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의 시행을 계속 늦추고 있다.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경기회복이 쉽지 않아 돈을 더 찍어내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발표된 지난달 미국 일자리 수 증가량도 예상치인 15만 개에 크게 못 미치는 3만9000개가량에 머물렀다. 실업률도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9.8%로 집계됐다.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불거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 불안 요인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11월 산업생산과 건설 및 설비투자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외 불안요소 속에서도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인다는 진단은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 있어 연초 대외 위험요인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한 뒤 상반기 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재는 “올해 소비자 물가는 연간 2.9%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초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 금리는 연 3%대 초중반까지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내년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등 점진적으로 금리가 올라 연간 3∼3.5%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중립적 기준금리를 4%로 분석했다”며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우며 한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금리 수준을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