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설사업비 삭감해 무상교육 예산 확대일부 자치구 미온적깵 지역별 시행규모는 다를 듯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시설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초등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시교육청은 8일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등 무상교육 예산을 확대한 총액 6조6157억 원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522억여 원이던 무상교육 예산은 2490억여 원으로 376.7%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학생 50%의 급식비에 해당하는 1162억여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만으로도 3개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여 곳과 무상급식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가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지역마다 무상급식 시행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1849억여 원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교실 리모델링, 화재·재난 대비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1000억여 원 줄었다.
예산안에 대해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경직성 경비가 더욱 늘어난 셈이라 앞으로 예산 운용이 더 부자유스러워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