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업적 과잉광고 논란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입수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교육정책홍보’ 사업 예산으로 41억5018만 원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김상곤 교육감 공약의 홍보 예산으로 30억1896만 원을 책정했다.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올해(13억9739만8000원)보다 3배나 많다. 구체적 항목은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온라인 홍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등이다. 목적으로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경기교육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여 경기교육 위상 제고’를 꼽았다.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지(10개사), 인터넷(4개사), 지방지(10개사) 광고와 방송홍보콘텐츠개발 명목으로 각각 16억2076만 원, 7억8910만 원, 6억910만 원을 책정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전시(展示)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진보교육감들의 핵심공약인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성사시키는 등 잘나가면서 업적을 알리는 데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격차 해소 예산은 올해에 비해 각각 9%, 8%가량 줄었다”며 “올해도 무상급식을 위해 사업비를 2800억 원가량 줄였는데, 내년에는 교육감 공약 홍보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까지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홍보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20억여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직위로 11월 2일자로) 새로 온 공보담당관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보고 곽노현 교육감에게 ‘우리도 홍보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진보교육감인데 김 교육감 광고만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점이 고려됐다”면서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차라리 무상급식비에 보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동아논평] 무상급식 확대예산 어디서 나왔나
▲2010년 8월20일 동아뉴스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