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뛰어넘는 ‘빈국 개발협력 多개년계획’ 채택해야
그러자면 G20 정상회의에서 뭘 해야 하는가. 개발협력의 다(多)개년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주요 8개국(G8)처럼 정상회의 때마다 이 주제, 저 주제로 옮겨 다니는 것을 피하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발협력의 범위를 원조를 뛰어넘어 성장과 무역, 재정과 투자까지로 넓혀야 한다.
우선 사회기반시설 문제. G20은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형태의 제휴를 증진할 수 있다. 또 국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재정여력’의 개념을 재정의해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찾아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교역도 중요하다. 이미 몇몇 G20은 최저개발국가에 무관세 무수입쿼터 혜택을 주고 있다. 상품을 공장과 농장에서 항구로 옮기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같은 교역을 위한 원조는 G20이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국경 간 투자의 증진은 빈국의 일자리를 늘려준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유치국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앞다퉈 규제를 푸는 ‘내리막길 경쟁’의 위험요소가 있다.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G20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규제의 비용과 혜택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개발금융 분야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새로운 금융규제는 개발국의 참여 없이 만들어졌다. 토빈세, 공적개발원조(ODA)의 양과 질, 비(非)양허성 융자 등의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식량과 에너지 안전도 중요하다. 최근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발 지원이 크게 후퇴했다. 곡물가격이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기구는 시장에 기반을 둔 위험회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모든 식량을 현물시장에서만 구입하는데 정작 가장 식량이 필요할 때는 식량가격이 오를 때여서 문제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미 카라스::
△현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겸 세계경제 및 개발프로그램 부소장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빈곤감소 및 경제관리 소장, 성장개발위원회 워킹그룹 멤버, 제프삭스&어소시에이트 시니어 파트너
△주요 저서: ‘동아시아 르네상스-경제성장에 대한 견해’, ‘동아시아 비전-경제개발 조망’, ‘균형성장을 위한 교역정책 어젠다’, ‘캘리포니아 컨센서스-사적 원조가 세계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동아시아 눈으로 본 칠레의 성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