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비룡]국민건강검진, 사후관리 - 활용성 증대를

최근 호주를 방문해 1차 의료와 보편적인 국가검진 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전 국민 건강검진이 그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매우 부러운 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에서는 일부 연령대에서 개별 주치의에 의해 전체적인 검진을 시행한다. 대부분은 건강관리를 잘해 병원비를 사용하지 않아 국가재정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진다고 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는 추세이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민간검진과 비교하거나 일부 국민에게 푸대접을 받는 전 국민 건강검진이 호주에서는 건강증진의 새로운 미래의 방법이자 목표로 검토되는 걸 보면서 씁쓸함과 보람을 동시에 느꼈다.

한국의 국가검진은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조정과 부침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문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등의 일반 검진에서 출발해 5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검진까지 확대되면서 점차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검진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반검진 수검률은 66.0%, 암 검진 수검률은 45.3%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의 특성까지 고려하는 국가검진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렇게 높은 수검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검진제도를 유지하는 일본도 인구의 45% 정도가 검진을 받는데 2012년의 목표인 65%는 현재 우리 수준이다.

검진 원래의 목적인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활성화로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1등 국가검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검률 올리기와 같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검자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처럼 병원의 민간검진 수검률이 높고 의원의 질병치료율이 높은 나라에서 현재의 수검률 66%는 과다하지 않은지 고민해야 한다. 수검률을 낮추더라도 사후관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일이 국가검진체계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검진 결과의 활용성 증대이다. 국민에게 시행한 검진 내용을 잘 분석하면 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누가 생활습관 조절과 건강교육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항목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항목이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전 국민에게 하는 간기능 검사는 선진국에 없다. 우리 수준에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30년간 축적한 검진 경험과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의 리더가 반도체와 휴대전화라면 국가검진체계는 의료제도의 리더임에 틀림없다. 여러 비판에 직면했지만 지금은 호주와 유럽, 미국 등 선진 의료시스템이 참고 대상으로 삼는다. 질적 향상을 통해 세계 제1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검진제도로 개선하고 양과 질에서 뛰어난 1차 의료자원을 활용해 사후관리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검진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비룡 서울대 의대 교수 가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