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2년까지 소방 경찰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인턴, 해외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7만100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0.5%(2009년 기준)에 불과하고 전문대 이상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가 매년 4만5000개 이상 모자라는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풀기에는 채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여서 박수만 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임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인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턴을 늘리기로 한 것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행정인턴은 근무기간이 짧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소·중견기업 인턴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질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로 생색낼 게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제조업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친화형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구직난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침을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작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업 자동차대여업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관련 업계의 방해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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