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6000억원]‘천안함 쇼크’ 국방예산 5.8%↑

해군전력보강 대폭 반영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증가율(3.6%)에 비해 2.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하락 추세를 보였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이번엔 반등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의 큰 특징은 천안함 사태의 여파로 잠수함·정 탐색능력과 감시능력 보강에 큰 비중을 두고 해군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해군의 경우 우선사업 1, 2순위로 희망한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와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지난해 1대에 불과했던 특수고속단정(7억9000만 원 상당)을 5대 더 구입하기로 했다.

반면 육군과 공군의 경우 우선순위로 희망했던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과 차기전투기 사업 등이 예산안 편성에서 모두 배제됐다. 대신 K-55자주포나 KF-16 등 기존 장비를 정비해서 재사용하는 정도의 예산만 배정돼 해군 예산과 대조를 이뤘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