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편성때 의견 반영” 일부선 포퓰리즘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주민에게 교육 예산 정보를 공개해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은 누구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담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예산(올해 6조9188억 원) 가운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사업비부문(8636억 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중 교과서 무상지급처럼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바꾸긴 힘들지만 다른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은 수용 범위 내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 예산편성 협조를 구할 때 일부 주민의 힘을 빌리려는 뜻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결국 곽 교육감 지지 단체가 주민으로 포장될 수 있다”며 “지금도 곽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다는 친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각종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