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회의’]전작권 시기조정 맞춰 군사공조-대북압박 구체화

■ 한미동맹 강화 방안

부산항에 들어온 美항모 ‘조지워싱턴’의 위용 ①25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전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21일 오전 해군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다. ②길이 360m, 폭 92m의 비행갑판에는 호크아이(E-2C·사진) 경보기를 비롯해 슈퍼호닛(FA-18EF) 전투기와 프라울러(EA-6B) 전자전투기 등 함재기 60여 대가 탑재돼 있다. ③갑판 위의 여러 전투기가 위용을 자랑하는 가운데 미군 승무원들이 항공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射出)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열린 21일 부산 해군기지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및 9200t급 이지스구축함인 매캠벨과 존매케인이 입항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25일부터 동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미군 항모와 구축함의 입항은 이날 2+2회의에서 나온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에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 군사공조 통한 북한 압박

이날 2+2회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북 대응기조는 ‘압박’과 ‘응징’으로 압축된다. 양국 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수개월 동안 한반도와 동해,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25일 대규모 동해 해상훈련을 시작으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9월 서해 대잠수함 훈련 등으로 연합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팀스피릿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은 갱도에 들어가 비상 대기하는 등 준전시상태를 유지했다. 그만큼 북한에 강력한 압박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동해 훈련에서는 미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가 한반도 내륙으로 이동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인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 계단 올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 성격도 있지만 실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F-22는 언제라도 북한 깊숙이 침투해 핵시설 등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

이 같은 양국의 의지를 반영하듯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단호한 응징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추가 도발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심각한 결과는 강도 높은 군사적 응징 또는 보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전략동맹 2015’ 수립

양국 장관들은 2015년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에 완성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의미하는 ‘전략동맹 2015’는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의 틀과 동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 7개월 연기되면서 그 기간에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재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발견된 문제점을 고쳐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따른 군사적 차원의 준비 계획을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간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등 포괄적인 양국 간 군사 현안의 발전 방안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에 따라 2015년 한국군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지칭한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현재 긴밀한 협의 아래 이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