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公기업 51곳 방만경영 감사

감사원, 15곳 이미 착수… 행안부, 30곳 경영진단 실시
지방공기업감사과 신설

감사원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본보 7월 20일자 A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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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지난달부터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개발공사 15곳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지하철공사(7곳)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기업(29곳)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 대상 공기업은 총 51곳”이라며 “기획 감사를 위해 감사원 내에 지방공기업감사과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1993년 237곳에서 지난해에는 406곳으로 늘어났고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의 1단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채에 의존해 리조트 사업에 착수한 결과 당장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곳에 1채에 40억 원 하는 호화 콘도를 짓는 바람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영역에 뛰어들었다가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많다”며 “상당수 공기업이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16개 시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의 경영 진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