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자 개인보상 가능성 시사권철현 대사 “상당히 전향적”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센고쿠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징용자 등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법적으로 끝났다’는 입장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면 정치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끝났다 할 수 없어”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번번이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인 징용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때마다 양국이 합의한 한일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는 방침을 되풀이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한일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전후 보상 특별조치법’을 주장하는 등 제2의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센고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일본 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센고쿠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8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센고쿠 장관의 ‘전후처리’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당히 전향적인 언급”이라며 “(단순히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