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부처청에 흩어져 있는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사업은 179개로 올해 예산은 8조9028억여 원에 이른다. 문제는 그동안 각 기관과 부서별로 너도나도 일자리 사업을 만들다 보니 똑같은 사업을 각 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는 등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정리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부처와 부서 이기주의에 막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는 현재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 등에 위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활동과 건강,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의 6개 일자리 유형 중 하나가 방범·순찰·거리지킴이 활동이다. 같은 복지부 내 아동청소년안전과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에 위탁해 하고 있다. 내용은 경찰·경비 분야 퇴직 노인을 활용해 아동범죄 다발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부서별로 입장이 달라 입씨름만 계속할 뿐 진전이 없다. 한쪽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또 한쪽은 아동 안전을 위해 만든 사업인 만큼 사업 취지가 다르다고 서로 주장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청 관계자가 노동부를 찾아와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가기도 했다.
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