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권희]독일 ‘제조업의 힘’

유로존(유로화 채택국) 16개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유로화 위기의 와중에 더 잘나간다. 1분기에 전기 대비 0.2%의 깜짝 성장을 거둬 네 분기 연속 성장세를 누렸다. 2분기에는 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5% 성장으로 암울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연간으로 1.6% 성장을 예상한다. 경제규모가 워낙 차이가 컸지만 국가부도 위기를 겨우 넘기고 초긴축에 들어간 그리스로서는 독일 경제가 까마득하게 높아만 보일 것이다.

▷독일 경제의 약진은 건설투자와 개인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자본투자가 급증한 덕이다. 유로화가 올해 들어서만 14.5% 폭락해 독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졌다. 5만 유로짜리 독일 차라면 미국 내 가격이 작년 말 7만1900달러에서 요즘 6만1500달러로 1만 달러 내린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엔 장기불황 조짐 속에 전후 최악의 성장 부진에 시달렸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강점인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을 누리게 됐다.

▷환율 덕이 전부는 아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10%를 웃도는 실업률에 허덕이다가 고용 및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개혁에 나섰다. 마이스터(장인·匠人)자격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대폭 줄였다. 5년간의 노력 끝에 실업자를 5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낮출 수 있었다. 4월 실업률은 7.8%까지 낮아졌다. 유로존 전체 실업률이 11년 만에 1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고용의 기적’이란 찬사가 어색하지 않다.

▷탄탄한 재정은 독일의 또 다른 강점이다. 최근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아졌지만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보다 훨씬 낮다. 내년부터 6년간 연간 예산의 3% 수준인 100억 유로(약 15조 원)의 재정긴축을 선언해 범(汎)유럽 긴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수당 등 복지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세금 인상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공짜 돈이라도 생긴 듯이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가리지 않고 학생 전원에게 재정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이 춤추는 한국과는 딴판이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