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1기만을 운용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2호에 탑재된 과학관측용 고해상도 카메라는 쾌청한 날씨에 지구상의 건물은 물론 자동차까지 식별할 수 있다.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감시, 자원의 이용 실태조사, 지리 정보 시스템, 지도 제작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이 시간에도 다목적 실용위성 2호는 고도 685km의 상공에서 태양동기궤도를 따라 하루에 지구를 14.7번씩 공전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궤도와 위성의 특성상 조금은 다르지만 685km 상공의 지구관측위성은 2, 3일마다 동일한 지점을 한 번씩 촬영하고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지점을 24시간 촬영, 관측하기 위해서는 4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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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실용위성 2호가 설사 백령도 상공에 있어도 현재 탑재된 광학카메라의 특성상 칠흑 같은 밤중에 피격 현장 및 북한의 해군 잠수정을 정찰, 감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감시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철통같은 방어와 대응조치가 기계적일 정도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이뤄지려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및 정찰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을 한미 연합정보체계에 의지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단 확장사업은 타 전력 증강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아 실제 사업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 시점에서 현존 위협 및 미래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려면 24시간 전장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북한군의 도발 예측과 대비태세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최재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