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年49 → 44%로

이르면 7월부터 하향조정
내년엔 39%까지 인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이르면 7월부터 연 49%에서 연 44%로 내려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연 39%로 떨어진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의료비 등 긴급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으로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제2의 미소금융’이 올해 안에 선보인다.

▶본보 7일자 A1면 참조
‘제2 미소금융’ 연내 출범… 低신용자에 8조~10조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007년 10월 최고금리를 연 66%에서 연 49%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것을 감안해 최고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금리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를 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합해 2조 원을 대출보증재원으로 조성해 서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10조 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할 때 100만 명이 혜택을 본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