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

당정청 회동… “국회 제출 시기는 당정 협의후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세종시 수정 관련 개정법률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 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는 당초 국무회의 의결 후 1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거쳐 18, 19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청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을 전제로 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원안 고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법안 제출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 의결까지 늦출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 해결책 마련을 사실상 위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실장,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주호영 특임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