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 개방 국내 논의 재시동

정부, 이달부터 전국 토론회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시장개방)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이달부터 전국 단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 이후로 유예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다.

본보 2009년 4월 8일자 A8면 참조 ▶ 정부, 쌀시장 조기 개방 본격 논의

농식품부는 “조기 관세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앙 단위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라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을 모두 패널로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국제 쌀값이 급등하면서 국산 쌀과 수입 쌀 사이의 가격 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도 부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MMA 수입 물량은 매년 2만 t가량씩 늘게 돼 있다”며 “조기 관세화를 실시하면 MMA 물량은 약 32만 t(2010년 기준)으로 고정돼 쌀 재고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에서 시장개방 불가 논리를 펼치고 있어 실제로 시장개방 시기가 앞당겨질지는 미지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