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동원]희망연대, 희망의 노총 되려면

‘새 희망 노동연대(희망연대)’가 4일 출범했다.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 42개 노조, 조합원 12만여 명으로 시작한 뒤 출범 4일 만에 10개 노조가 더 가입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원 총수는 157만 명 정도. 이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2만 명, 민주노총 소속이 65만 명, 상급단체에 가맹하지 않은 미가맹노조원이 20만 명 정도이다. 전체 노조원 중 8%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일시에 뭉친 일은 보기 드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희망연대의 출범을 두고 노동계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 일과성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희망연대의 출범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현재의 노동운동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노동조합원의 불만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조직률이 8%에 불과한 프랑스에 이어 가장 낮다. 반면 노사갈등 수위를 보여주는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근로자 보호는 미흡하고 갈등수위는 높은 비효율성이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이다. 희망연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노사관계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희망연대가 변화의 핵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제3노총’을 표방하거나 선언한 것도 아니며 전국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느슨한 연대일 뿐이다.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노조조직이 아니다. 구성원도 희망연대에만 가입한 미가맹 노조도 있지만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중복 가입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6개 지하철노조가 제3노총의 전 단계로 지하철노조연맹을 결성하려다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은 새로운 노총 구성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희망연대의 가치지향점이 불확실한 점도 지적된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경제적 노동운동의 한국노총과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민주노총으로 양분된다. 제3의 노총으로 크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세력과 이념 및 가치지향점이 다른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 희망연대는 출범식에서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청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공익노조를 천명했다. 제3노총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

희망연대가 비정규직의 노조화와 근로조건 향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현재 취업자 1600만 명 중 40% 정도인 640만 명이 단기 하청 용역 파견 등의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규직의 60%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도 노조결성률은 불과 2, 3%밖에 안 된다. 정규직 근로자의 22%에 비하면 아주 낮다. 고용안정 장치가 없다 보니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결과이다.

노조의 순기능은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다. 정규직의 조직화가 한계에 부닥친 지금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것은 노조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희망연대가 비정규직의 조직과 보호에 적극 나선다면 호응도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희망연대는 노동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과 더불어 기존의 노총에도 분발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희망연대의 잠재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시험은 내년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부터 시작되겠지만 희망연대의 출범이 복수노조시대 개막이 가져온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