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이슈 뺏길라” 경계

‘MB중간평가’ 전략 차질 우려
“이달 국회서 세종시 결론내야”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문제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으로선 6월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투표론으로 세종시 이슈가 선거판을 압도할 경우 지방선거를 정권의 중간평가로 몰아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3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결론낼 것을 한나라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4당과 함께 지난달 27일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 이외의 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은 헌법과 헌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위헌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민투표라는 편법을 동원해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사분오열로 쪼개져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