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녕]‘야당 지정곡’ 정치탄압론

민주노동당은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다른 야5당도 ‘찬조 출연’했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거들었다. 시민과 언론의 관심은 시들했다. 주최 측은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7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야권에 우호적인 인터넷 매체들조차 그다지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비롯한 대회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관련 수사 때마다 ‘지정곡’처럼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다. 비리 혐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야권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합창했다. 심지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받을 때도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대표는 ‘민주주의 압살’과 ‘야당 탄압’을 부르짖었다. 비리의 실체보다는 오로지 누가 수사 대상이냐에 따라 탄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 가운데 286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냈고, 120명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가 2007년 대선 때 민노당 당원 확보를 지시한 회의록이 나왔다. 민노당이 당대회 중앙위원과 대의원에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을 배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당은 불법 미신고 계좌 운영과 경찰의 압수수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저질렀는데도 야권은 아예 수사조차 말라는 것이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교원단체와 공무원단체가 조직적으로 한나라당과 내통해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냈다면 어땠을까.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민노당이 제도권 정당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제 법치의 기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명색이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제1야당이다. 대표가 국회에서 ‘공중 부양(浮揚)’을 하고 불법파업 현장에서 선동을 일삼는 민노당과 어깨동무를 해서야 어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는가.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