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귀환해도 체제선전 이용 않을것”

현인택 통일, 본보 인터뷰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18일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국내에 오더라도 체제 선전과 같은 정치적 목적에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서로 체제 선전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져 (정부가 체제 선전을 해도) 국민이 찬성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남측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내건 국군포로 납북자 이슈에 대해 북한이 ‘체제 문제’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인도적 문제’를 푸는 계기가 돼 북한에도 좋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가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해결 방안에 대해 “가장 최선은 다 원상태로 되는 것(영구 귀환)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별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약간의 여지를 줬다.

그는 최근 북한 경제의 이상 징후에 대해 “북한이 시장 요소를 통제하면서 외자 유치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핵 문제를 과감하게 풀고 남북관계에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데 대해서도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체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만 생각하면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