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교육청 ‘교육 사업’ 대폭 통폐합

모의고사 횟수도 줄여… “무상급식 예산확보용” 시각도

경기도교육청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비한다며 교육 분야 사업을 대폭 폐지했다. 또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도 실효성이 없다며 실시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 소관 194개 사업 중 85개 사업(43.8%)을 폐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력격차 해소 프로젝트와 교육특화지역 운영,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 등이 다른 사업과 통합되거나 폐지됐다.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 과학 관련 사업도 경기도과학교육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18개 사업이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됐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이거나 일회성 사업, 비효율적이거나 기한이 만료된 사업들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비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는 약 9억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실시 횟수도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6차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4차례(4, 6, 9, 10월)만 보게 된다. 연간 4차례 모의고사를 치르던 고교 1, 2학년은 2차례(6, 11월)만 보게 된다. 모의고사 예산도 지난해 23억4400만 원에서 올해 17억600만 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잦은 모의고사가 실효성이 없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 횟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축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올 2학기에만 11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