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봉쇄 날세운 美… “위험국 내부서도 작전”

‘美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 초안 입수
국가붕괴 등 ‘급변사태’땐 적극 개입해 WMD안전 확보
2012년 전작권 이양 대비…한 국 방위능력 향상 추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국가나 취약국가가 WMD 또는 핵무기 보존에 실패할 경우 급변사태(contingency)에 개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입수한 미 국방부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 초안에서 확인됐다. 88쪽짜리인 이 문건은 지난해 12월 3일 작성된 것으로 2월 최종안이 나온다. 이에 앞서 책임자인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차관은 2일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사전 설명회를 갖는다.

○ 2010 키워드는 적극적 봉쇄와 예방

QDR는 WMD 사용 억제와 핵 확산 방지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WMD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기 사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며 봉쇄하는 노력 역시 배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WMD 위협이 실패한 국가나 취약국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지리적 봉쇄 대상에는 △문제가 되는 국가의 내부 △해당 국가의 국경선 △전 세계적 교역로 △미국에 접근하는 통로 △미국 내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 방위적 봉쇄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이란을 핵과 WMD 확산의 최대 의심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급변사태에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은 강한 나라가 아닌 실패한 국가나 붕괴위험 국가 등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해당 국가에서 급변사태가 날 경우 WMD의 위치를 찾아내고 안전을 지키는 한편 그 위협을 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비단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광범위한 토론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동맹 강화 및 신흥강국과 파트너십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도 한국으로선 눈여겨볼 만한 대목.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 함께 전쟁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해 한국의 방위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반도 위기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축적인 방위 태세를 갖추겠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가 다가오는 세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여전히 군사력 현대화와 관련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던져준다. (미중 간) 소통을 강화해 불신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