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납품도 ‘단가깎기’ 조사

정부, 車업계 이어 하청업체 피해실태 파악 착수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전자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본보 5일자 A1·B1면 참조 ▶ [단독]車협력사 울리는 ‘납품단가 깎기’
▶ [단독]車협력업체 울리는 ‘부품단가 깎기’ 실태

지식경제부는 7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며 “업체 수도 많고 납품 관계가 부조리한 전자업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4.7%에 이르렀다.

지경부가 우선적으로 전자업계의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전자업계가 기업 수도 많고 제품군도 다양해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한 곳(현대·기아자동차)과 관련돼 있지만 전자업계는 원청업체도 많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 부품 납품업체의 수와 어려움,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납품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18년까지 부품·소재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전자업계 납품실태 파악을 끝낸 뒤 불공정 납품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