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간 가입 금지

적발땐 해당 통장 효력 무효

앞으로 청약통장(입주자 저축)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5년 동안 청약통장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고,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또 이 개정안은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당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통장의 효력 자체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 통장거래에 대한 제재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 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부는 자기 청약순위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통장 자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통장 효력은 유지하되 일정기간(1∼2년)만 통장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