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제작진 전원 실형 구형

“광우병 위험 왜곡해 엄청난 피해” PD-작가 5명 3~2년형
변호인 “정부정책 정당한 비판… 공무원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왜곡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나선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했다”며 “악의적 왜곡 보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해 놓고도 반성의 뜻이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제작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보도했다”며 “PD수첩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CP도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식을 준비하다 체포되고 전 국민에게 개인 e메일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지난해 4월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방송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 29일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