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밀양-창녕-청도 ‘고압선 민원’ 풀리나

경남 밀양시, 창녕군과 경북 청도군 주민들은 한전 고압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궐기대회와 상경집회를 자주 열었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사태가 잘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민권익위, 주민 포함 9인 갈등조정위 구성
보상-노선 조정 등 협의… ‘7년 숙제’ 해결 관심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경남 밀양, 창녕과 경북 청도지역 민원이 이번엔 풀릴까. ‘민원 해결사’로 불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이 문제 해결에 뛰어들면서 한전과 지역주민 모두 기대를 걸고 있다.

○ 난항 끝 ‘갈등조정위 구성’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이해관계자 9명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위원으로는 밀양지역 주민 추천 몫으로 ‘범밀양시민연대’ 서일수, 오윤석, 우일식 씨가 들어갔다. 한전은 오창효 한전밀양사무소장과 황정일 본사 건설기술팀장을 추천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봉순 전력산업과 사무관, 경남도는 정석덕 기업지원과 사무관, 밀양시에서는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이 참여한다. 조정위원장은 이선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현장조사와 회의를 거쳐 보상 문제와 노선 등을 조정하고 민원 해소책을 찾는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한다.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위원장의 요청으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재오 위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모두가 승리하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 10월 21일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이 민원을 접수하고 조정위 구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전이 “조정위 활동이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권익위는 2차례 현장조사와 10여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결국 조정위를 구성했다.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김재윤 전문위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잦았고 법적인 미비점도 드러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7년 묵은 ‘고질 민원’

한전은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부산과 경남북 일원에 공급하기 위해 5개 시군 90.5km에 걸쳐 높이 80∼140m짜리 송전탑 162기를 건설하는 ‘765kV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5000억 원.

그러나 39km 구간에 송전탑 69기가 들어서는 밀양지역 등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과 전자파 피해,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하는 궐기대회와 상경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밀양시는 송전탑 용지와 선로에 대한 공유지 사용 허가 및 공사 관련 인허가를 거부해 올 10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