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격적 투자, 정부와 기업이 여건 함께 만들라

중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기업인을 자주 만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주도해 온 경기 회복을 민간기업이 투자 확대를 통해 이어가야 할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3년 5개월 만에 경기 침체, 물가 하락, 고용 악화로 요약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일본 정부가 20일 공식선언했는데,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에 ‘공격적 투자’를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단 투자에 나서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갖가지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 사업 전망조차 불투명한데 곳곳에서 규제와 간섭이 발목을 잡고, 정책과 정부의 방향성도 오락가락하면 돈이 있다고 투자할 용기가 쉽게 생기겠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 현황을 조사했더니 한국 상장기업 130개사 가운데 80개사는 제조업을 선택한 반면 일본 143개사 중 69개사는 서비스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면 우리 기업들이 신규로 투자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비스 분야는 규제가 지나치다 보니 투자가 부진하고 경쟁국에 비해 낙후돼 있다. 2007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8위, 고용비중은 66.7%로 20위에 그쳤다. 과거부터 행정규제와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타율규제)가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의료 법률 교육 같은 분야에서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바이오, 녹색산업, 다(多)분야 융·복합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이뤄져야 하지만 상용화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 뒷받침도 필요하다. 실물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가 갑자기 사라지면 기업들이 더 위축될 소지가 크다.

물론 기업들이 정부 지원만 쳐다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다행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올해 2, 3분기에 외국 경쟁기업들을 앞지르는 실적을 거두어 투자 여력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들 선도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도전정신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