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학술원 ‘정부형태’ 학술대회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방청객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상주)에서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선진국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운영 경험을 분석해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대안을 논의했다.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이념 및 지역감정 대립과 빈부격차가 커 비토(veto)그룹이 헌정 파괴적 행위를 일삼아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수당에 의한 정권독식 체제를 버리고 합의제 정부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법치주의가 잘 안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계희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아직 한국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제도다. 비교적 운영이 단순하고 경험이 있는 대통령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선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에 의해 행정 비효율,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부정부패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가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