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철우]선진국형 국적제로 바꾸자

정부가 5월에 입법예고한 국적법개정안을 대폭 수정한다고 한다. 새로 준비하는 개정안은 선진국형 국적제도를 지향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포함해야 한다. 근자에 논의하는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와 복수(이중)국적 허용, 병역의무가 해제된 국민의 복수국적 허용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채택한 ‘중장기외국인정책기본방향’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 의무 다하고 가교역할

올해 5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해외입양인에 대해서도 복수국적을 용인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변화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개발도상국형 국적제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선진국형 국적제도를 향한 고민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의 이민 인구를 가진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귀화할 때 출신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어디가도 잘살 수 있는 소위 ‘우수’ 외국인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정착한 이민자가 귀화할 때에는 출신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소위 ‘우수’ 외국인에게만 원국적 보유를 허용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많은 개도국은 국적을 잃으면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개도국 출신의 귀화자는 갖고 있던 국적을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한국사회에 이미 정주해 사회적 문화적 밀착도를 입증한 이민자는 복수의 국적을 갖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리라는 기대를 더 크게 갖게 한다.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면 다문화 가족이 삶의 지평을 넓히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은 자주 지적됐다. 그에 비해 2만 명의 국내 화교는 국적 이민 정책의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준다. 대만 국적을 가진 화교는 제약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대만의 취약한 국제적 지위 때문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거의 없어 해외여행에도 불편이 많다. 또 대만 재외 국민의 지위 자체가 불안정해 대만 입국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이름뿐인 국적으로 표상되는 대만과의 상징적 유대만 존중해준다면 이들이 귀화할 동기는 충분하다.

선진국형 국적제도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보충적 출생지주의이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부모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을 주는 정주자 출생지주의, 부모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이중 출생지주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가? 정주자 출생지주의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고전적 출생지주의 국가가 국적 부여의 대상을 좁히기 위해, 대표적 혈통주의 국가인 독일이 이민 자녀를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가 개발한 이중출생지주의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가 이민통합을 위해 채택했다. 보충적 출생지주의에 대해서는 2005년에 법무부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관용 차원 아닌 통합 위해 필요

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이민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혜택을 주자는 감상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국민으로 만들어 통합성을 높이고 인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아무런 신분증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국적이 없기 때문에 보낼 나라도 없는 무국적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안이기도 하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게도 복수국적을 용인할지와 같은 자질구레한 쟁점을 갖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국민의 경계를 어떻게 획정할지에 철학적 논의를 할 때이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EU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