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충남]“서해 기름유출사고 보상 0.7%뿐”

충남道국감서 “보상금 지급 저조한 원인 뭐냐” 추궁
“충남 청소년 4명중 1명꼴 인터넷 중독” 대책 촉구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와 충북도 국감에서는 태안 기름피해 주민 보상 지연과 청남대 적자 등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충남도 국감 보도자료에서 “서해 기름유출사고 보상금 지급실적이 신고건수 대비 0.7%에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에 신고된 충남 서해안 주민들의 피해건수는 7만1153건이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정이 완료돼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0.7%인 465건에 불과하다. 시군별로 보면 보령 406건, 태안 59건 외 서산, 서천, 홍성, 당진에서는 한 건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원 의원은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구제가 시급한데 이처럼 보상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며 “무자료 영세사업자나 무면허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은 23.9%(6만7000명)로 4명 중 1명이 중독 증세를 보이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14.3%)보다 9.6%포인트 높은 것.

안 의원은 “인터넷 중독은 자살과 살인, 재산탕진, 사기, 학업부진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지만 충남도는 대책에 소홀한 것 같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경북 제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충북도에 대한 국감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충북도는 2012년까지 1조3464억 원, 연평균 2693억 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4% 정도 세수가 줄어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시설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향후 3년간 서울과 경기는 1조 원에서 1조161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충북은 2141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지자체간 재정격차만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세수증가분을 전액 비수도권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정폭력사건이 2006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2006년 248건, 2007년 272건, 지난해 320건으로 3년 새 3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고된 320건의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벌금 부과로 끝났거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구속은 5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320건의 가정폭력 사건 중 부인들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부인학대 사건이 285건(89.1%)이나 됐다”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