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재정지출이 수입의 2배가 넘어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세수는 40조 엔(약 510조 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재정지출은 97조 엔(약 123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출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이 각 성청으로부터 받아 집계한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은 97조 엔. 이는 올해 88조5000억 엔보다 8조5000억 엔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각은 이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재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내각은 집권 이후 예산낭비 철폐, 특별회계 예산의 재검토 등 예산 절감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내놓은 각종 생활복지 예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6조 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은 9.6% 증가하는 데 반해 세수는 13%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모자란 50여조 엔의 상당 규모는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80%(860조 엔)로 주요 20개국 평균 부채비율(72.5%)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하토야마 내각이 각종 정권 관련 공약을 시행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 것”이라며 “이 경우 적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