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잃어” ICC에 제안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AHRC 인터넷 홈페이지(www.ahrchk.net/index.php)에 따르면 AHRC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과 무관한 인물을 공적인 논의도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전 세계 인권기구의 대표단체인 ICC는 각국 기관의 활동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등급을 매긴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잃는다.
AHRC 측은 “한국 인권위는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조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관련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984년 설립돼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NGO인 AHRC에는 한국, 인도, 필리핀, 일본 등의 시민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