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교육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효과 못거둬
靑과 교감없어… 교과부 꾸물거려 黨서 나선것”
■ 고강도 사교육 대책 추진 정두언 의원 ‘직격탄’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이 특수목적고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며 총대를 멨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가 좌초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반(反)개혁이 승리했다”면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고 보니 오기가 생긴다”고도 했다. 한 달 남짓 만에 정 의원은 미래기획위의 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사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힘을 실어준 데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교육개혁은 단계적으로 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입시제도 개혁안이 ‘내신 파괴’에 가까울 만큼 파격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 구상을 다시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달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대책에 알맹이가 전혀 담기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 의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 됐다”며 “이런 상황을 놔둘 수 없어 다시 불을 지피게 됐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알맹이’란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와 같은 고강도 처방을 뜻한다.
‘사교육 시장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더 은밀한 형태의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교육 시장이 반발할 것을 왜 미리 걱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과부 관료들을 질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한다는 얘기다. 그는 “외국어고는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 전 과목 잘하는 학생을 왜 뽑느냐”면서 “거기 붙어 있는 사교육 시장이 반발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과부에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장관이) 교과부에서 교육을 개혁하기 싫으면 (나가서) 딴 일 하시면 된다”면서 안병만 장관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사교육 개혁 필요성이 팽배해 있던 만큼 우연만은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요인을 사교육비 탓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을 개혁하면 양극화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교과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은 여전한 과제다. 지난달 교과위원들은 미래기획위의 사교육 절감대책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당시 (당에서) 미래기획위가 왜 나서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반발했다”면서 “미래기획위가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을뿐더러 여태까지 나설 곳이 안 나서니까 나섰던 것 아니냐. 절차가 문제라고 내용도 잘못됐다는 식은 순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긍정적인 답을 얻어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민심이나 단기 실적에 따라 널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야 하나. 중도실용은 서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인 자율과 경쟁, 다양화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 펼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