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22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리적 비판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면 온라인상에서의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며 "(현 상황을) 사이버상의 욕설이나 표현들이 정제되고 순화되는 과도기 단계로 이해하고 좀 기다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씨는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 같아서는 L자형 진행단계로 본다"라며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L자형은 장기간 불황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그는 "9월 정도는 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그 이유는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온 시기인 3/4분기 이후 즉 7, 8월 이후 경기가 바닥을 찍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