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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입력 | 2009-04-22 02:58:00



허탈한 귀환 21일 오후 11시 45분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을 마친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앞줄 오른쪽)과 김남식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앞줄 왼쪽) 등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파주=전영한 기자

어제 남북 접촉서 “토지 사용료 4년당겨 내년부터 내라… 임금도 재협상”

북한은 21일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남측에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건물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국 간 공식 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특혜조치 재협상과 관련해 공단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고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돼 있는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남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인데,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내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A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남측은 A 씨에 대한 접견 요구를 철회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후 8시 35분부터 57분까지 22분 동안 진행된 접촉에서 개성공단사업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고 그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교환했다. 이날 접촉은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남측 대표 7명과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측 김 단장은 “한국 정부는 A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북한은 긴장 조성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는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예비 접촉을 갖고 남측 대표단과 A 씨의 면담, 본접촉 장소 및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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