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현행법 문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엄격한 현행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 모금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후원금을) 송금한 사람이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확인을 안 할 때도 많은데 나중에 보면 부적절한 사람인 경우도 있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원회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잔치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긴다”며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일 오후 부산MBC 창사 기념 프로그램 녹화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박연차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하고 깨끗한 절차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돈 준 사람과 무관하게 면책해줘야 하는데 돈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마치 검은돈을 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